하모니M 법률 형사 민사 이혼 생활 정보 관련 사이트

전 배우자가 가정법원의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불이행하며 위반할 경우 자녀를 보지 못하는 비양육자로서는 정말 화가나고 난감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종종 있지요. 아이들은 출근하는 엄마 아빠를 붙잡고 엉엉 울며 가지 말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하루 반나절 못보는데도 세상을 다 잃은 듯 슬퍼하거든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곧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는 아이들은 점점 기다릴 줄 알게 되고 부모와 아이간의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 부모는 내 자녀에게 부모로서 믿음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면접교섭권 불이행, 자꾸 위반한다면 면접교섭권이란?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그리..

무고죄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고죄를 검색하면 잇따라 검색되는 내용이 무고죄 처벌, 강화, 구성요건, 성립 사례, 합의금, 고소, 입증 등의 단어들입니다. 무고죄 뜻과 구성요건 무고죄(誣告罪)란? 무고죄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거짓 사실을 덮어 씌워 행정처분이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나를 무고죄로 신고하고 부정적인 소문을 낸다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척 괴롭고 스트레스가 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로 오해를 한다거나 물건을 도둑질 하지 않았는데 절도죄로..

배우자와 불륜관계인 상간남과 상간녀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주요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본인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외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TV뉴스나 드라마,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외도의 유형을 살펴 보면 잠깐의 외도, 오랜 기간에 걸친 외도, 감정적 외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질투, 혹은 외로움, 배우자와 애인을 둘 다 갖고 싶은 비현실적인 욕망, 아슬아슬한 상황을 스릴있게 여기는 심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

우체국에 방문하기 전 영업시간부터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우체국은 전국의 시, 군, 읍, 면, 동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우편, 예금, 보험 업무, 알뜰폰, 내용증명 등을 하는 무척 다양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체국 영업시간 및 우체국 하는일 우체국 영업시간 우편영업시간은 9시~6시까지이며 금융영업시간은 9시~4시30분까지이고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우체국 점심시간은 12시~1시까지이며, 예외적으로 시간이 다를 수도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확인 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인우편창구는 옥외에 위치해 있는 경우는 연중무휴이고 365일 언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은 오전 8시~ 밤 10시까지 가능합니다. 우체국 하는일 1. 우편업무 우체국은 우편물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해외여행은 다녀올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집행유예도 전과기록, 즉 빨간줄이 생기는 것인지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뉴스나 여러 언론을 통해 유명인 A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명인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소식을 자주 듣다보니 일부에서는 법원이 너무 집행유예를 남용하는 것을 문제로 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행유예,선처,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것이죠. 집행유예란?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유예란 어떤 일을 집행하기 전에 기간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

누구라도 일상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상습적인 범죄를 범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불구속 입건이란 도대체 무슨 뜻이며 수사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심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불구속 입건이라는 단어는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익숙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구속 입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구속 입건의 뜻 입건이란? 우선, '입건' 이란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면 사건부라는 장부를 마련하고 여기에는 일련번호가 붙고 사건명과 범죄와 연루된..

아는 지인, 혹은 친구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계신가요? 이렇게까지 못 돌려받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셨을 텐데요. 빌려준돈 받기위해 돈 안 갚는 친구를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태도가 돌변하거나 돈 안갚고 잠수까지 타 버린다면 그동안의 우정이고 뭐고 당장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돈 안갚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느냐 형사소송을 제기하느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거나 거래내역, 차용증 등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증거가 부족하여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시겠지만, 기타 다른 증거로도 가능하니 대화내용이나 문자 내용 등을 캡처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