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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기위해 돈 안갚는 친구 민사소송 해야할까? 본문
아는 지인, 혹은 친구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계신가요? 이렇게까지 못 돌려받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셨을 텐데요. 빌려준돈 받기위해 돈 안 갚는 친구를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태도가 돌변하거나 돈 안갚고 잠수까지 타 버린다면 그동안의 우정이고 뭐고 당장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돈 안갚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느냐 형사소송을 제기하느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거나 거래내역, 차용증 등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증거가 부족하여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시겠지만, 기타 다른 증거로도 가능하니 대화내용이나 문자 내용 등을 캡처하시고 증빙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만약에 상대측이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회생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뜻이며 변제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빌려준돈 돌려받는 일이 점점 불가능하게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빌려준돈 받는 법
민사소송 진행하기
민사소송은 개인 대 개인 간의 분쟁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데요, 최소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2년도 걸리는 일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 돈을 꼭 받아내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채무자 급여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요. 10년 이내라면 언제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문 받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많이 이용합니다. 소액심판제도는 단 한 번의 변론만으로도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빠르면 2-3개월 만에도 해결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만약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등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만으로도 우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안다면, 국내 3개 이동통신사에 피고의 신상정보 즉,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3개 통신사(케이티,에스케이,엘지)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내고 이 중에 해당되는 피고가 있을 경우에는 주소를 제대로 기입한 피고 표시 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부분 원고승소판결이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만약에 증거가 많이 부족하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증인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분들 중에는 이 사안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증인이 있다면 진술서 등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준비하여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인 기망 죄로 인정이 된다면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갚지도 못할 상황이면서 돈을 빌려갔다거나, 빌린 돈으로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썼다거나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을 갖고 돈을 빌려갔을 경우에는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빌려준돈, 대여금 등으로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빌려갈 때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 볼 수 있고, 변호사 선임 후 준비만 잘한다면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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