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입건이란 무엇인가? 자세한 뜻과 수사원칙 알아보기

누구라도 일상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상습적인 범죄를 범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불구속 입건이란 도대체 무슨 뜻이며 수사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심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불구속 입건이라는 단어는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익숙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구속 입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구속 입건이란?

불구속 입건의 뜻 

입건이란?

우선, '입건' 이란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면 사건부라는 장부를 마련하고 여기에는 일련번호가 붙고 사건명과 범죄와 연루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록되는데요

 

이렇게 정식으로 형사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입건(立件)이라고 합니다. ​​​사건 발생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구속 입건이란?

입건 절차에 따라 피의자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한 형사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지 않고, 즉 구속하지 않은 채 수사를 받는 것을 수사원칙으로 하며 불구속 입건이라고 합니다. ​​​ ​​​

 

 

 

범죄를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거주지가 정해져 있어 도주할 염려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한다면 구속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당장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가볍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금되지 않고 부당하게 입건된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

 

• 자신에 대한 불리한 범죄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 체포 또는 구금 시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체포 또는 구금 시 법원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

 

구금되지 않고 조사를 받더라도 검사가 기소하고 법정에서 재판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 수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사건이 접수되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수사와는 반대로 구속수사란 피의자를 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금하고 수사하느냐 구금하지 않고 수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거주지가 불명확하거나 도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불구속입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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